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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음 단계의 개혁 해달라”…文, 윤석열 콕 찍어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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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음 단계의 개혁 해달라”…文, 윤석열 콕 찍어 특별지시

문병기 기자 입력 2019-11-08 17:53수정 2019-1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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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이 아닌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과의 첫 대면에서 그동안 윤 총장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106일만이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윤 총장과 악수를 나눈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달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 중 윤 총장을 꼭 찍어 검찰개혁에 대한 특별 지시를 전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했다. 윤 총장이 7차례에 걸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검찰만의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전관예우와 관련해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를 확실하게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 검사와 관련이 있는 전관 변호사가 있는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또 교육부는 ‘입시학원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자기소개서 대필 등 위법행위를 한 입시학원은 곧바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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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공수처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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