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수출규제 “우리가 결정…국장급 대화 의제 아냐”(종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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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대화서 결론 나오지 않아"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산케이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의제로서)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국장급 대화)에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한일 양국의 수출관리(규제) 제도, 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측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주장이나 요망은 있다고 생각하나 (수출규제는)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나 운용과 관련 “대화를 통해 충분한가 확인하겠다”며 “언젠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유로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 체재의 미비 등을 들었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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