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A-2 BL·3 BL 아파트건설 현장, 허위 불법 반출로 몸살

●파주 간다더니… 서울 강서구?, 허위 보고 및 불법 반출 들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계양 A-2 BL, 3 BL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토사 외부 반출 내역.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계양 A-2 BL, 3 BL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토사를 불법으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현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13-2번지 및 410-5번지 일원으로 인천계양 A-2 BL 아파트 건설공사 전체면적 105,295㎡, 747세대, 17층,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경로당, 방과 후 돌봄 센터 등과 인천계양 A-3 BL 아파트 건설공사 전체면적 71,097㎡, 538세대, 17층,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 공사 현장이다.

LH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파주시 진동면 474번지 일대 외 37개 필지로 반출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지만, 실제로는 약 수백 대를 서울 강서구 개화동 534-3번지 일대의 농지로 불법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4년 11월 실제로는 약 수백 대를 서울 강서구 개화동 534-3번지 일대의 농지로 불법 반출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공익 제보자(내부)에 따르면, LH와 감리단, 제일건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운반업체가 운반 비용을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파주시로 반출할 때는 덤프트럭 한 대당 운반비가 21만 원가량이었지만, 실제로는 15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액만큼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한 행정사는 “이번 불법 반출은 LH의 감독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LH는 파주시로 토사가 반출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으로 불법 반출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LH의 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허위공문서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해 공문서로 작성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25조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