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급증, 사회적 경각심 절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스포츠토토와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 이용 역시 불법에 해당

-최연소 도박 행위자 9세, 미성년자 도박 유입 심각성 드러나…스포츠토토코리아,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근절 위해 지속적 노력 기울일 것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미성년자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포스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미성년자의 불법스포츠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했다.

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선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의 결과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속 기간 총 2925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1035명(35.4%)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최연소 도박 행위자는 불과 9세의 초등학생이었고, 불법도박 사이트의 총책으로 직접 운영에 가담한 10대 미성년자의 사례도 확인됐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10대 미성년자의 사례 또한 급증세를 보였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다양한 불법스포츠도박 유형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이 수치는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베팅’이라는허위
광고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용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와 다른 문구를 내세워 미성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들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