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급자재 선정 비리 적발… 공무원 중징계 위기

●양평군 공무원들, 특혜 제공 의혹… 선정 과정 ‘부정’

양평군 공무원들이 관급자재 B 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당한 처리 및 지시로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적발됐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행자부

양평군 공무원들이 관급자재 B 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당한 처리 및 지시로 행정안전부(행안부)에 적발됐다. 지난 2월 4일 행안부 감사 결과, 군은 사업 추진 업무 부당 처리, 관급자재 B 업체 선정 및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함으로 인한 공정 지연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등이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위반 및 부당한 수의계약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그러나 양평군은 특허 물품을 구매할 때 대체 품목이 있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에 의해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양평군 공무원은 이 원칙을 위반했다.

●공법 변경 및 수의계약 추진

양평군은 지난 2023년 3월, 교량 공법 변경을 위해 기존 설계에 반영된 공법(A공법)을 현장 상황에 맞는 공법(B공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B공법은 대체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며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행안부, 징계 및 훈계 처분 요구

행안부는 양평군수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며, 설계도서 작성에 소홀했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및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같은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고, 관련자들에게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규정 위반으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킨 사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