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배준영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선관위 비리 근절, 지역 선관위 국정감사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
●선관위 비리 논란에 ‘국회법’ 개정안 발의…지역 선관위 국정감사 추진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사진제공｜배준영 의원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8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중앙 및 지역 선관위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돼 있어,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 교육부, 한국은행, 국세청, 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가진 기관들은 시·도 단위로 국정감사를 받고 있지만, 선관위의 경우 중앙을 제외한 지역 조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배 의원은 ‘국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해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정감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의 최악의 인사 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통제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우려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 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