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합동감사서 조직 운영·인력 관리 ‘빨간불’

●충남도, 조직 운영·인력 관리 위반…정부합동감사서 ‘도마 위’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청

충청남도가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로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충남도는 실·국 통합 및 3급 담당관 설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시기구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도와 천안시는 과(課)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조직을 운영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8일 정부합동감사 결과, 충남도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재난안전실(2·3급)과 자치행정국(3급)을 통합해 자치안전실(2·3급)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3급 담당관(안전기획관)을 실장 보좌기관으로 설치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실·국·본부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부에 3급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게다가 한시기구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같은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내 종료될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한해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도에 설치된 ‘건축도시국’은 건축행정, 공공건축 품질 향상, 주택건설, 주거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한시기구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충남도와 천안시는 과(課) 설치 요건을 미준수한 것으로 적발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課)는 정원 12명 이상(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이어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부서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돼 통솔범위와 업무량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과(課) 명칭 부적정(충청남도, 천안시), ▲보좌기관 설치 부적정(계룡시, 태안군),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부적정(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등), ▲과장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정원 초과 인력 운영 부적정(충남도,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등), ▲일반직·소방직 공무원 복수정원 책정 부적정(충남도), ▲정원 책정 기준 위반(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정원 조례·규칙 형식 부적정(예산군),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읍·면·동장 정원 책정 부적정(당진시),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운영 부적정(충남도) 등 다양한 문제가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감사에서 충청남도지사 및 각 시·군에 시정 요구, 주의 요구,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충남도는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