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휴게시간 미준수·낙찰차액 조정 지연 ‘도마 위’

●예산 집행 ‘빨간불’…정부합동감사서 부적정 운영 드러나

지난 2022년 제1회 A센터 공무직 채용 일정 등. 사진제공｜행자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지난 2023년 1월 9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총 79회에 걸쳐 법정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제외한 유연근무를 승인했다.

그러나 해당 근무를 허가할 경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이 총 15회에 걸쳐 점심시간 제외 유연근무를 신청하고 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점심시간에 개인 휴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무급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총 240,85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잘못 지급됐다.

●낙찰차액 감액 조정 지연

지난 3월 20일 합동감사 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A센터는 신축사업 공사비 감액 조정을 지연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2023년 전산환경 구축 공사에서 낙찰차액 41백만 원 발생, 감액 조정이 1년 6개월 후인 2024년 11월 29일에서야 이뤄졌다.

또 2024년 기반환경 구축 공사에서 전기공사 및 기계공사에서 총 529백만 원의 낙찰차액 발생, 감액 조정이 8개월 후인 2024년 11월 29일에서야 이뤄졌다. 특히,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총 627백만 원 상당의 감액 조정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연됐다가 적발됐다.

기타 감사 지적 사항으로 건설공사 계약자 선정 부적정, 시설공사 하자검사 이행 부적정, 건설업무 담당자 기본교육 이수 미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소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가점 부여 부적정,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미신청를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합동감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주의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