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시법원 설치 필요성 강조… 연구원 통해 타당성 분석

화성이슈리포트 19호.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급증하는 사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 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화성시연구원은 시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오늘(30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기본적인 공공재로 규정하고, 현재 사법 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시법원 설치 시 예상되는 다양한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인 추진 과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은 물론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 기관조차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화성 시민들은 소액심판 및 공탁 사건 등의 비교적 간단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인접한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며, 복잡한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1심 재판의 경우 먼 수원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등기 관련 업무 역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이용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까지 찾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사법 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제공되는 현실은 화성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며, 같은 해 화성시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에는 약 5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제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인 공공 서비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 기관 유치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인 만큼 흔들림 없이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