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재 S사 불법 특혜 의혹…공작물 허가 없이 공장 운영 논란

불법 특혜 의혹에 휩싸인 S사.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이천시에 있는 S사가 개발행위 허가와 공작물 설치 허가 없이 골재 파쇄업을 운영한다는 불법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골재 선별 및 파쇄업체인 S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천시 관계자는 “슬러지 탱크, 물탱크, 담장에 대해서만 일부 허가가 있었고, 핵심 시설인 골재 파쇄 시설에 대해서는 공작물 설치 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사가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제조 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골재 파쇄 시설을 명백한 인공 구조물로서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허가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천시에 있는 S사가 개발행위 허가와 공작물 설치 허가 없이 골재 파쇄업을 운영한다는 불법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더욱이 문제가 되는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위치해 있어 입지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다.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도정 공장, 식품 공장, 천연 식물 보호제 제조 시설, 유기농어업자재 제조 시설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장 외에는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골재 파쇄업은 이러한 엄격한 입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공장 등록이 이뤄졌고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혹이다.

특히,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이평리 147-2번지에는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행정사는 “해당 업종은 명백한 입지 기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록이 승인된 것은 명백한 불법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대한 문제로, 관계 당국의 시급하고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환경단체 역시 불법적인 시설 운영과 그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이천시의 행정 조치 및 수사 당국의 수사 방향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