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최대 2천만 원 긴급 수리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긴급 수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이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택 내 시설물 고장과 안전 문제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임대인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다. 이로 인해 주택 관리나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의 부재로 피해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긴급히 마련된 조치”라며, “이번 사업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