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위자료 청구소송 2차 탄원서 제출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폐허로 변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시가지 모습. 사진제공ㅣ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대구고등법원, 13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으로 종결될 듯
‘정의판결 탄원’ 포항시민 서명부 5만 명분 대구고법 제출
범대본 호소문 발표 후, 포항지역 정계 및 시민사회 대동단결
봉사자 부족으로 640개 경로당 서명부 등 수거 어려움 호소
범대본, ‘이제는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 제2차 탄원서와 추가 시민서명부 5만 명분을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또, 포항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의판결 시민 서명운동’이 50만 시민 전부가 동참한 시민소송에 이어 유사 이래 지역사회가 하나로 똘똘 뭉친 대동단결의 최대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대구고법 항소심에 기 제출한 1차 탄원서(4.7. 보도자료 참조)가 ‘재판 속결’을 촉구하는 내용임에 비해 이번 2차 탄원서는 ‘정의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는 범대본이 지난 4월 1차 탄원서를 제출한 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곧바로 잡아 주어 재판속결의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으로 2차 탄원서에는 정의판결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탄원서에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 고 주장하는 피고측의 궤변은 물론 비교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1심판결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만 주장하는 부당성을 나열했다.

특히 홀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아들의 심정, 유산으로 아기를 잃은 엄마의 마음, 아직도 지진트라우마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에 빠진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의로운 판결을 해 달라고 탄원했다.

덧붙여 시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맞섰던 ‘시민소송’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천사’가 돼 달라고 했다.

범대본 임필례 봉사위원장은 “포항지역 2000여 곳에 서명부를 보내 서명은 완료됐으나 정작 서명부를 수거할 일손 부족으로 이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을별 단체별로 뿌려진 서명부는 물론, 포항지역 640여 경로당에 뿌려진 서명부를 수거하기 어려워 발품을 팔고 있는 실정이다.

범대본 김덕수 운영위원장은 “5.13 선고일 전날까지 철길숲 등지에서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5.13 선고공판 당일에는 전세버스를 준비해 시민들이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재판거래만 없다면 시민원고 승소를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사과할 때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23년 11월 말부터 시작돼 2025년 5월 13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으로 종결된다. 

포항ㅣ김명득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명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