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정책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소규모주택정비, 큰 변화의 시작’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소규모주택정비, 큰 변화의 시작’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시 관계자와 시민 약 40여 명이 참석해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방향과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희, 박종혁, 이단비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인천시는 현재 총 267개소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나, 실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십정동, 서구 가정동 등 3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지역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2025년 2월 제300회 임시회 도시균형국 업무보고와 연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희지 박사(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관리 검토와 모아타운 추진’을 주제로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례를 분석하고, 인천시에 적용 가능한 통합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의원들과 시민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박종혁 의원은 “도로 확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사업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행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단비 의원은 “정비구역 중첩으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용희 의원은 “시공사 자격 미달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가 크다”며, “정비사업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과 함께, 현재 적용되는 비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시민 의견을 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하고,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