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 비용 정부 지원 법안 발의

●“분리 신설 자치구도 국가 재정지원 받아야… 형평성 확보 필요”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사진제공｜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9일 정부가 인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신설 등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합’ 방식의 자치단체 신설에만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해, ‘분리’ 또는 ‘분리·통합’ 방식의 신설에는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설 자치구들은 신청사 건립, 지방의회 구성,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 표지판 정비 등 필수 인프라 마련에 막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자치구가 통합뿐만 아니라 분리돼 신설되는 경우에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신설 구의 명칭을 명확히 하면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 출범 준비,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지정 등 행정 공백 해소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조치”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자치구 통합에는 국가가 지원하면서, 인구 증가로 인한 분할·신설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자치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