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광복 80주년 맞아 대통령 후보에게 문화·외교 정책 제안 캠페인 전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국민 참여형 정책 제안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가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는 다가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대선 후보자에게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이 문화·외교·관광 분야의 정책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치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울림’은 국민이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주체적 제안자로 나설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정책 제안 플랫폼이다. 누구나 한국의 문화, 역사,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국민 간 실질적 소통의 장으로 기능한다. 반크는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이 그렸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조한 민주주의의 정신인 “국민이 곧 황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이 염원한 대한민국의 이상을 계승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안창호 선생은 1920년 독립신문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주체적 참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안창호 선생의 정신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반크는 이러한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실현하고자 한다. 나아가, 반크는 안창호 선생뿐 아니라 문화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꿈이 단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국민 참여를 통해 그 꿈을 실현하고자 3월 1일에 국가정책 소통 플랫폼 ‘열림’을 출범시켰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그 연장선에 있다.

반크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이 국민의 능동적 참여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장치로서 ‘울림’과 ‘열림’을 기획하게 되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평가하며,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플랫폼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라는 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반크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 속에 있으며, 대한민국이 하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영을 초월한 통합의 가치와 이를 실현할 건강한 공론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크는 이번에 수렴된 정책 제안을 정리하여 각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결과를 국가정책 플랫폼 ‘울림’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제안이 실제 정치적 논의와 정책 형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이어 반크는 ‘열림’을 활용한 쌍방향 정책 소통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울림’이 국민 참여의 장이라면, ‘열림’은 국민과 정부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서 정책 형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하는 과정”이라며, “‘울림’과 ‘열림’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 주권 원칙을 현실로 구현하는 참여형 구조”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6월 대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형성하는 정책이 각 대선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가 선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무관심이 커지는 지금, ‘울림’과 ‘열림’은 국민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자들이 이에 대해 답변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선순환 구조는 기존의 일방향 선거 캠페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끝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국민이 곧 황제’라는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의 중심에 서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국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즉, 국민이 ‘황제’가 되는 길을 여는 이 프로젝트는 6월 대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한번 국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소영 반크 국가정책플랫폼 담당 연구원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 만큼,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되기 쉬운 현실에서 정책 중심의 경쟁이 선거의 본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울림’과 ‘열림’은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정치권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 플랫폼은 국민이 정책의 수용자가 아닌 설계자로 참여하고, 정책 형성 과정 전반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견인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승현 반크 전략기획 연구원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이 직접 주도하는 정책 제안이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깨고, 다시 국민 중심의 정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책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맺는 신뢰의 약속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하며, ‘울림’과 ‘열림’은 그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