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강력 비판… “국회, 법치 배신한 날”

●고준호 의원, 개정 단독 처리에 긴급 성명 “죄를 없앤 게 아니라 죄목을 지웠다” 
●2025년 일어날 수 없는 일, 오늘은 ‘국회가 법치를 배신한 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오늘의 이 만행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며 긴급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오늘의 이 만행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며 긴급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 이재명 구하기”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행위’를 삭제함으로써,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 사건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목 자체를 법에서 지워버린 것”이라며 “이 대담한 일은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며,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이재명 면죄법’,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범죄자를 위해 법을 개악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상기시키며 “2023년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료 의원들에게 방탄을 요청했다”며 “말로는 특권 포기, 행동은 특권 악용.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 정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진짜 민생법안은 그토록 지지부진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구제 법안만큼은 초고속 직행 열차에 실어 날랐다”며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밀착형 정당’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법을 고쳐줄 수 있느냐”며 “‘국민은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이재명은 법을 어기면 법을 고친다’는 황당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성명의 말미에서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의 목숨줄을 붙들기 위해 법을 뽑아내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칼을 꽂는 반헌법적 폭력”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국회가 법치를 배신한 날’로 기억할 것이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