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천안·아산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부실…감사원 적발

‘도로법’ 제2조 제1호의 도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중 철도선로(자료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5월 12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자치단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지반침하 육안조사 및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토피, 내부높이, 면적 중 하나라도 긴급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긴급등급으로 분류(자료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감사원은 감사에서, 충청남도가 2021년부터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군에 통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와 아산시를 포함한 8개 시 중 7개 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차례도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PR 공동조사 역시 천안시만 일부 지하시설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했고, 아산시 등 나머지 시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천안시 및 아산시와 협의를 거쳐 상·하수도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점검대상 도로 선정(자료 천안시 및 아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이에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천안시 불당대로와 아산시 주요 도로 구간에서 직접 GPR 공동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천안시에서 6개, 아산시에서 5개 등 총 11개의 지하 공동(空洞)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천안시 2곳, 아산시 3곳은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등급’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복구해야 하는 ‘우선등급’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및 아산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공동조사 점검 결과(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 결과서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특히, 천안시 동남구 불당대로 일대에서는 도로 노면 아래 불과 25cm 지점에서 가로 1m, 세로 1.5m, 높이 25cm에 달하는 공동이 발견돼 지반침하에 따른 차량사고 및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천안시 및 아산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공동조사 점검 결과(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 결과서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충청남도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각 시·군의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해 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천안시와 아산시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정기적인 지반침하 점검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확인된 공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충남도지사와 천안시장, 아산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통보했다. 

충남｜장관섭·김성옥·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