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 부동산 쇼핑?…반크, ‘국토 주권 수호 캠페인’ 전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최근 확인된 중국 정부의 서울 용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토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2018년 12월, 중국 정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중심부에 있는 총 11개 필지(4162㎡, 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약 299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대통령실(용산청사), 대통령 관저(한남동),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캠프 코이너 부지에서 불과 1~1.5km 이내에 위치하며, 지하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통과하는 등 국가 안보와 외교 측면에서 민감한 지역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중대한 부동산 매입이 이루어진 지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점이다. 등기부등본상 매입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돼 있어, 외국 정부가 서울 중심의 핵심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최초 사례로 주목된다. 

더욱이 해당 부지 일부는 본래 대한민국 정부 소유였으나, 2017년 개인에게 매각된 후 불과 1년 반 만에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통제나 공공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허술한 국가 자산 관리 체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현재 이 부지는 폐업한 골프연습장과 빈 건물들, 다수의 CCTV만 설치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주한중국대사관은 해당 부지를 “대사관 공무용지”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활용 목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국가 주권과 안보, 외교적 균형을 위협하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는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의 부동산 취득을 사전 심사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국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정부 승인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상호주의’란 외교 관계에서 상대국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만큼만 상호 대우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중국 정부조차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명백한 외교적 비대칭이 발생하며, 국가 주권과 국민 재산권에 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0.66㎡로 여의도의 7배 규모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 중 64.9%가 중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국토의 소유권이 외국 자본에 무방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신호다. 

이에 반크는 외국 정부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 심사 및 승인제 도입, 그리고 상호주의에 기반한 규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의 비대칭적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입법 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감 지역 내 외국 정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 자본과 외국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외국 자본과 외국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빈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외국 정부가 서울의 외교·안보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아무 제약 없이 매입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국 자본 앞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부지 일부가 본래 우리 정부 소유였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개인을 거쳐 외국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견제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국가 주권 관리 체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 단장은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는 반크 구승현 연구원은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국토 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계기”라며, “외국 정부가 수도 중심의 외교·안보 핵심 지역에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수년간 방치하는 현실은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있으며, 이 구조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가 법적·제도적 허점에 얼마나 취약한지 인식하고, 실질적 대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크는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자본에 의한 대한민국 국토 주권 침해의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토 주권을 지키는 일은 단지 정부나 국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금 환기할 것이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