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컷] 이선균 협박 실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피해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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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컷: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피할 수 없었다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 심리로 열린 A씨(31·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협박범에게 협박을 당해 두려움 속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대한 재판도 따로 진행되고 있다”며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본인도 “재판은 끝났지만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B씨는 재판 불참…“해킹범 행세로 이선균 직접 협박”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는 이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해킹범 행세로 협박했던 인물은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선균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USIM칩을 활용한 협박을 시도했다. A씨에게서 금전을 받아내지 못하자 B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마약 관련 전과는 이번을 포함해 여섯 차례에 이른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개봉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으며,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2023년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 그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