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징계 1, 2심(항소심) 모두 패소”

▲의정부시, 1심 징계처분 패소 했으나, 또 항소했으나 또 기각당해.. 
▲市 “1년 직무 배제와, 연속 패소에 법적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청구”?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ㅣ고성철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고진택 전 국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똑 같이 판결했다.

앞으로 고 전 국장에 징계에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제1-2행정부(재판장 차문호 판사)는 22일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항소 비용 역시 “의정부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여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 전 국장과 당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B 전 과장을 도시개발법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2024년 4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국장은 “2개월 직위 해제된 것을 포함해 14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소송에 휘말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 재임 중 고 전 국장은 산하 재단에 파견되어 1년간 사실상 방치됐다며 “이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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