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ha 해제…시민 편익 확대 기대

●26개 구역 대상…다양한 토지 이용 가능성 열려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23일 농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 하천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돼 생산성 확보가 어려운 3㏊ 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총 26개 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토지에서는 보다 유연한 토지 이용이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 목록은 세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세종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토지 활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하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해제가 필요한 사례가 늘고 있었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진행됐다.

세종｜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