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당선 대통령에 ‘국민 제안 10대 정책’ 전달

국민이 직접 제안한 K-정책
국가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 통해 국가 정책으로 확대 기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대표 정책 10건을 전달한다. 이번 정책들은 문화, 역사, 외교 분야에서 국민이 제안한 내용으로, 문화외교, 국가브랜딩, 역사 인식, 국민 참여, 안보와 주권 등 국가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아우르는 핵심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크는 이 정책들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가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은 국민이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적 제안자로서 국가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역사·문화 종합 정책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한국의 역사, 문화, 외교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반크는 ‘울림’을 통해 국민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부처에는 역사와 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쌍방향 소통형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울림’은 역사·문화 분야의 다양한 의제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전 과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무엇보다 ‘울림’은 국민 주권 실현의 핵심이 국민의 능동적 참여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형성과 실행 과정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플랫폼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대표 정책 주요 10건은 다음과 같다.

1. AI 대한민국 대사직 신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인공지능(AI)는 이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자 AI 기술 선도국으로서 이제 외교 분야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한 디지털 외교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외교부는 AI 관련 국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신설하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AI 대한민국 대사직’을 신설해 디지털 외교 시대를 선도할 전략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AI 외교 전략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발신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2.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 박물관 설립

한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들의 숭고한 업적은 아직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기억하고 기리는 공간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호머 헐버트, 어니스트 베델, 가네코 후미코 등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념 박물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 박물관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자국 출신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과의 역사적 연대를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역사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한국사 전달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역사 체험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접근이다.

3.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위원회’ 설립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국가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활동은 현재 각 부처와 지역, 개인 단위로 분산되어 있다.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통합 기구를 통해 국가 브랜드 전략을 통합하고 관리함으로써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한류를 통해 형성된 국가 호감도를 정책, 경제, 외교 전반의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4. 국민 외교관 제도 도입

일상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민 외교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반크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1개월간의 활동을 이수하면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국민 외교관’ 제도는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형태이다.

이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거나, 해외에서 한국의 역사·문화·가치를 알리는 국민 누구나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명예 외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명된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외교 소양과 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국민 외교관’ 제도는 정부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외교를 넘어, 국민 스스로가 한국을 알리는 외교의 주체가 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풀뿌리 외교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5. 전 세계 한류 팬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현재 전 세계 한류 팬은 약 2억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글로벌 한류 팬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한국 문화의 지속적 확산과 교류를 강화하고, 세계 시민들과의 연결 고리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한류 현황 분석을 넘어, 참여형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6. 글로벌 역사 왜곡 대응 조직 신설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역사왜곡 대응 조직의 신설이 시급하다. 현재는 민간 차원이나 일시적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 주도의 전문 조직이 출범할 경우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7. 한식의 ‘표준화’: 해외 한식당 대상 ‘한식 인증 마크’ 제도 도입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해외 한식당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정통성과 품질을 갖추지 못한 식당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식의 고유성과 이미지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한식의 세계화와 품질 관리를 위해 ‘한식 인증 마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통 한식의 조리 기준과 재료 사용, 음식 구성, 위생,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해외 한식당에 정부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통 한식당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한식당 운영자들은 표준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식의 본질과 품질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한식 인증 마크’는 단순한 조리법 검증을 넘어, 한식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전통의 맥락까지 함께 전달하는 통합적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8.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

현재 대한민국에는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주권, 외교적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외국 정부가 국내 주요 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민감 지역에 주거·상업용 부동산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실질적인 심사 기준이나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간주하며, 엄격한 사전 승인제 또는 제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한국도 이제는 외국 정부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승인 제도 도입, 상호주의에 기반한 규제 체계 확립, 민감 지역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9. 독립운동가 화폐 반영

미국을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다수 국가는 자국 화폐에 독립운동가나 국민 영웅의 얼굴을 새김으로써 국가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역사 교육과 국가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적 상징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화폐에는 아직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 희생과 국가의 정체성을 기리는 상징성 측면에서 아쉬운 현실이다.

대한민국 화폐에 독립운동가를 반영하는 것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는 국가적 메시지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윤봉길 등 국민적 존경을 받는 독립운동가들을 화폐 인물로 선정함으로써 그들의 꿈과 대한민국의 꿈을 잇는 상징적 가교를 마련해야 한다. 

10. 해양영토 주권 수호 정책 실천

최근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분쟁에서도 점점 더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한국은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해양영토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외교·국방·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주변국의 해양 역사 왜곡이나 국제사회 내 해양영토 도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울림’에는 2000건이 넘는 국민 정책 제안이 등록되어 있으며, 반크는 향후 주요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국민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공동 설계자”라며, “국가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K-정책 한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정부가 임명한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펼쳐왔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어왔다. 또한 우리는 전문 역사가가 아니지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 왔다”며,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 주도형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국민이 국가 운영의 진정한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울림’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반크 권소영 연구원은 “이번 10대 정책은 ‘울림’에 등록된 2,000여 건의 정책 제안 중 핵심 과제를 엄선한 결과”라며, “‘울림’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속해서 축적되는 방대한 정책 저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그 정책이 다시 국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울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크 구승현 연구원은 “반크는 지난 20여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공공외교 네트워크로 활동하며, 전 세계 시민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반크는 한국의 우수한 정책을 한류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정책 소통 플랫폼 ‘열림’을 운영하고 있다. 

반크는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2억 명 한류 팬들의 관심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넘어, 찬란하고 깊이 있는 한국 역사와 가치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지구촌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서 ‘K-정책 한류’가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반크는 이러한 K-정책 한류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중심이자 동북아의 관문, 그리고 전 세계인과 꿈과 우정을 나누는 나라로 변화시키며, 한국이 지구촌 변화의 중심에 서는 강력한 국가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