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S산업 불법 공장 운영 의혹…사무소→공장 둔갑?

●S산업,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운영…“국토법 위반 등 여부 집중 조사 필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384-56번지 일대 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384-56번지 일대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사무소→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2008년 10월, 1층 일반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9.6㎡)과 2층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9.6㎡)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골재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 약 1,200㎡ 규모의 공장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의 공작물 축조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용인시로부터 “허가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이 나왔다.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자연보전권역, 접도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의 중첩 규제구역에 속한다. 이로 인해 골재 파쇄업과 같은 공장시설의 입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384-56번지 일대 업체 정보공개(대기 허가, 소음 없음). 사진제공｜용인시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은 2003년 제정돼 2007년 이후 모든 공장 허가에 적용되며, 개발행위허가와 공작물 축조 신고 없이 이뤄진 공장 운영은 명백한 위반 소지가 있다. 용인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고정식 쇄석기 및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사항은 부존재함”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불법 여부는 행위 시점, 허가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행정사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지목 변경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 여부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6 및 별표 19 등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골재 공장과 같은 대규모 공업시설이 중첩 규제 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선 것은 조례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크며, 관련 부서 간의 협의 없이 행정처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행위 면적이 5,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청 차원의 보다 엄격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중대성이 큰 만큼, 신속한 행정조치와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S업체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용인시에서 제공한 연락처를 통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을수 없는 번호’로 확인돼 업체 측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