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결핵병·브루셀라병 재검사 기준 개선… 축산 농가 부담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했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획일적인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방역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비효율적 방역 시스템 개선, 농가 피해 최소화

이번 개편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장의 검사 조정 권한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기존에는 감염 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2회 이상 재검사와 장기간 이동 제한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최대 6개월간의 이동 제한과 소득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겪으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

●‘위험도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과학적 방역 실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도입했다. 이 체크리스트는 ▲가축거래상인 농장 여부, ▲동일 공간 사육 여부, ▲이동 개체 중 양성 개체 존재 여부, ▲방역 관리 미흡 여부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체크리스트 1개 항목에 해당하면 1회 재검사, 2개 이상에 해당하면 2회 재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브루셀라병의 경우 2개 이상 해당 시 추가 재검사를 실시하며, 모든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초 검사만으로 방역 절차가 종료된다. 이는 불필요한 재검사와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여 농가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적 방역으로 행정 효율성 및 농가 신뢰도 제고”

정행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재검사 기준 개편은 과학적 방역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 방역관의 판단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 최소화와 이동 제한을 줄여 공무원의 행정 피로도를 완화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 방역 시스템 개선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해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방역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