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촉구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안돈의 의원).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 등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과도한 노동 의존 시스템 지적 및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

안돈의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루 계획 물량 60톤을 훌쩍 넘는 70~75톤의 실제 반입량으로 인해 선별 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이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교대근무제 도입을 통한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노후 설비 현대화 지연 및 예산 확보 촉구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학선별기 2대가 내구연한이 도래해 단순 수선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히며, 2대 신규 도입과 더 나아가 전체 설비의 전면 교체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3억 원의 예산으로 연간 20억 원 이상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일반회계 외에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유해한 작업 환경 및 안전 불감증 문제 제기

안 의원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분진, 소음, 악취 등 복합 유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난청,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밝히며,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닌 실질적인 건강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진 흡입 장비와 냄새 저감 장치 도입, 보호구 착용 가능 상태 지급, 정기적인 실태조사 병행 등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또 현장 방문을 통해 소화기, 비상벨, 경보기 등 소방안전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치 표시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난 경로가 협소하고 소화전도 구석에 있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작업 환경은 건강권의 문제이며, 소방안전은 생명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분진 흡입 장비 도입, 보호구 지급 개선, 피난 경로 정비 등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분리배출 구조 개편 및 시설 집적화 전략 필요성 강조

안 의원은 반입 폐기물의 품질 저하 문제도 다루며, “다세대·상가·단독주택 지역의 분리배출 미흡으로 선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계도나 민원 응대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제주도 ‘클린하우스’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한 단계별 품질 관리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협소한 부지에 산재된 현 자원순환시설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그린벨트 내 저활용 토지, 장례시설 부지 연계 등 가능한 자원을 모두 검토해 시설 집적화와 부지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돈의 의원은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며 “지금 시흥의 자원순환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행정이 더 늦기 전에 구조를 바꾸고, 시민과 현장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감사는 시흥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실천 의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