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전액 국비로 원점 재논의해야”

“지방정부 협의 없는 2.9조 지방비 부담은 위법”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20% 부담 강요 무책임한 처사
국가 사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생색만 내는 추경은 무책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 있어 지방정부와 합의 절차 없이 20%를 지방재정으로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중 2.9조원(약 20%)를 지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정부와 협의하게 돼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이미 민생경제활성화방안으로 이미 지자체에서 1차 또는 2차 추경까지도 편성한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민생회복지원금의 20%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게 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히 저해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성권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을 하면서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20%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라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위법적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부터 먼저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나 장기판 졸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지방재정 자율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 20%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은 안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 더 쥐어짜내라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생색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곳간을 거덜 내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 대상의 포괄성이나 규모, 시스템 설계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 정책으로 봐야 하기에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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