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매포읍 응실리 S사, 창고 허가 받고 불법 공장 운영 의혹…군청은 ‘뒷짐’?

충북 단양군 매포읍 응실리 225번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S사가 당초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공장으로 운영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법 용도 변경 의혹에 휩싸였다(건축물대장). 사진제공｜국토부

충북 단양군 매포읍 응실리 225번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S사가 당초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공장으로 운영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법 용도 변경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부지는 1994년 3월 12일 지목이 변경되고, 2002년 10월 4일 공장용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당시 건축물의 주용도는 ‘창고시설’, 기타 용도도 ‘창고시설’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의 항공사진 분석 자료에서는 해당 부지가 사실상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

또 인근 부지인 응실리 225-1번지(대지 1,185㎡)도 2008년부터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위법 여부에 대한 의심을 더하고 있다.

문제가 된 충북 단양군 매포읍 응실리 225번지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용도지구). 사진제공｜국토부

문제가 된 225번지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 특정 공장 업종은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건축 전문가는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환경규제상 공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S사가 장기간 공장 운영을 해왔고, 행정기관에서 별다른 단속이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특혜성 방조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사가 운영 중인 건축물이 하천부지(구거)를 점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하천 또는 구거 목적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단양군 관계자는 “점사용 허가 여부와 실사용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특히, 단양군 건축 담당자는 “창고시설로 허가받은 후 실제 공장으로 전용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관련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은 건축법·국토법·하천법 등 여러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단양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조치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