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오류동 S업체, 허가 당시 누락된 불법 가설·공작물 의혹 제기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4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S업체(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4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S업체가 허가 당시 배치도상 건축물(가설·공작물)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업체는 대지면적 3만 5,425㎡, 건축면적 4,588.5㎡, 연면적 4,622㎡ 규모로 7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허가를 받아 같은 해 6월 착공, 2012년 9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폐율은 12.95%, 용적률은 13.05%로 확인된다.

이후 S업체는 2019년 5월 14일 8동에 대해 별도 허가를 받아 2020년 7월 7일 착공, 2020년 12월 8일 사용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업체의 공작물 축조신고에는 2022년 6월 25일자로 ‘길이 87m, 높이 4.9m의 옹벽’만 기재돼 있을 뿐, 실제 배치도와 항공사진을 대조했을 때 누락된 시설물이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제보자는 “허가 당시 배치도에 기재돼야 할 시설물이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4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S업체 항측 최근. 사진제공｜다음지도

이에 대해 S업체 관계자는 “구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사안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법 제110조는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축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111조에 따라 상세 시공도면 미작성 및 불이행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오류동 현장을 방문해 설계도면과 대조해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4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S업체 항측 2013년. 사진제공｜다음지도

일각에서는 “항공사진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눈에 띈다”며 “비록 다른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작성 규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을 확인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