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국가 재정사업으로 풀어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 주도 해법 강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열고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국방·건설·재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도심 군 공항 이전의 심각성과 국가 차원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심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 원에 달하고,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한다”며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군이 210만 평을 옮기면서 500만 평 이상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20조 원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서라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회사만 들어도 토론회를 다 들은 것 같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무안, 제주, 제2가덕도 공항 모두 국비로 하는데 왜 대구경북 공항만 제외되는지 모르겠다”며 국가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항 건설비만 11.5조 원, 금융비용까지 합치면 22조 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연간 예산(11조 원)을 훨씬 웃도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국가 사무임에도 지방정부가 책임을 떠안고 있다”며 “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을 사업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총괄국장은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님비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30조 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서 민간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며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대구공항 이전은 반드시 이뤄질 사안”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른 군부대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해왔다”며 국가 재정 부담 확대를 우려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공군 기지는 규모와 비용이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총무, 윤재옥·김상훈·추경호·이인선·김승수·강대식·권영진·최은석 의원, 경북의 김정재·박형수·이상휘 의원, 비례대표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성일종·김성원·고동진·김대식·박성훈·강선영·김장겸·최보윤 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군공항 지역구의 백혜련 의원이 자리했다.

대구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