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문제 제기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음경택 의원). 사진제공｜음경택 의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음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상업적 활용이 공공성 훼손과 제도적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음 의원은 “지상변압기는 본래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물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음에도, 상업광고판을 통해 수천만 원의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동안구 163개소, 만안구 119개소 등 총 282개 지상변압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16개 변압기에는 총 40면의 상업광고판이 부착돼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200만 원의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해당 변압기들이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연간 약 1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 의원은 “변압기 광고판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표시면적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공공시설 유지·관리 권한을 가진 안양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의 불편을 감내하게 하는 공공시설물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안양시는 지상변압기 광고판 설치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