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형 규제개혁 통했다… 수원시, 행안부 평가서 최상위권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수원시는 앞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권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시민 체감도 등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

수원시의 규제혁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및 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개방 활성화로 지역사회 운동 공간 제공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동차 등록 감면 기준 명확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탄력적 휴식시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해묵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했다.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상권 활성화 효과

수원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정책은 주차 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서 시행됐다. 시행 이후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상반기 대비 7% 증가했으며,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정과 규제혁신 플랫폼 신설을 통해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