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지 검토”…시장 과열 진정될까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가상화폐 규제 고강도 추가대책 또 발표
“가상화폐 투기 과열 관련부처 인식 공유”

거래실명제·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규제
정부 발표 영향, 28일 오전 큰 폭 하락세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13일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내놓은 지 15일 만에 나온 추가 대책으로 강력한 시장 규제안이 들어갔다. 정부는 일단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양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강제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시장에 강력한 주의신호를 보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비롯해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은 13일 긴급대책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기 심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모두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됐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변동과 투자사기, 거래소 해킹 우려 등을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상당수 가상화폐의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잇따라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자,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정부 발표가 나온 28일 오전 비트코인을 비롯해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 퀀컴, 리플, 에이다 등 주요 가상화폐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전일 대비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부의 강력 규제에서 유발한 하락장세는 가상화폐가 외국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는 현상인 시세차익을 막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차익의 가장 큰 이유가 단기간에 국내 가상화폐 매수자들이 늘어난 영향이 컸는데 정부의 규제책으로 자금세탁 및 투기자본 유입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으면서 단기차익을 노리고 구매에 나서는 이용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세가 잦아들면서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과의 시세차익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