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프리즘] “게임이 뭔 죄”…90개 단체 공대위 결성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발대식에서 애도사를 낭독하는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과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공대위원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왼쪽부터).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뜨거워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한목소리
미국·유럽 등도 WHO에 재고 촉구
복지부-문체부 대립…여론도 팽팽

게임업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임업체와 콘텐츠, 정보기술(ICT) 등 90 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향후 대응책을 내놨다. 이들은 공대위의 상설기구화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국내외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범국민 운동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공대위원장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는 “젊은이들의 문화이며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공대위 발족을 계기로 다시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업계만 WHO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미국(ESA)과 캐나다(ESAC), 호주·뉴질랜드(IGEA), 유럽(ISFE), 남아공과 브라질 등 각국 게임산업협단체와 함께 WHO에 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게임과몰입에 대한 질병코드 부여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논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 관련부처부터 각종 여론까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부처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곧바로 국내 도입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게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간부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이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찬성 45.1% 반대 36.1 %)에선 도입 찬성이 조금 더 많았지만, 공대위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찬성 21.9%, 반대 69.5%)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에서도 “게임은 어느 정도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취미생활로 게임 자체를 중독물질로 낙인찍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스스로 제어를 하지 못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로 나뉘고 있다.

한편 WHO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통과시켰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