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병무청 “유승준 파기 환송심 예의주시” →오늘 첫 변론기일

입력 2019-09-20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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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투데이] 병무청 “유승준 파기 환송심 예의주시” →오늘 첫 변론기일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이 열린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된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시작된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 2심에서 유승준이 패소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한 것인 만큼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최근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를 가지며 자기 변호에 나섰다. 그는 “군대를 가겠다고 내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는 기자가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해서 ‘네 그럼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올라갔는데 다음 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당시에는 떠밀렸던 것 같다. 어리고 잘 하려는 마음에 기정사실이 돼버렸다. 주위에서는 박수를 치고 ‘좋은, 힘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유승준은 눈물까지 쏟아가며 영리 활동을 위한 입국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대중의 곱지 않은 눈초리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병무청 역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유승준은 청소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기 대중가수이지만 ,스스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이들에게 좋지 않게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승준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일이 입장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는다. “20일 시작되는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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