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이런일이] 옥션정보유출책임회피어딜감히…外

옥션 정보유출 책임회피 어딜감히…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빚은 옥션이 개인정보 약관을 변경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이 불공정한 조항이어서 무효’라며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7 일 “최근 보도된 옥션의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시에는 사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女국방장관, 군내 포르노 서핑 금지 스페인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 카르메 차콘(37)이 취임 후 처음 취한 조치가 병사들의 포르노와 스포츠 웹사이트 접속 금지여서 논란을 낳고 있다. 차콘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번 주부터 스페인의 육,해,공군 장병들은 성인잡지와 스포츠 일간지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외신들이 27일 전했다. 국방부는 군내부의 인터넷 망이 종종 음란 및 유흥 사이트의 과다 접속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배경설명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흥밋거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판 ‘칠거지악’ 법적 제한 추진 중국 상하이는 중국인들에 만연해있는 ‘칠거지악’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동방조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3차회의는 ‘상하이시민 행위규범 잠행조례’를 심의했다. 이 조례는 중국인에 만연해있는 ‘칠거지악’을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칠거지악’은 길거리에서 함부로 가래를 뱉는 행위, 쓰레기 투기, 공공기물 파손, 녹화(綠化) 훼손, 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 흡연,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 내뱉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