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업종별 도박중독률을 제시하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도박중독률로 고의로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 중 카지노 업장에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0%인 것을 카지노 업종 중독비율이 30%인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연구용역 결과도 조작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사감위가 사행사업자에게 도박중독 치유명목으로 부담금을 걷어 위원들과 친분이 있는 민간단체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마 등 제도권 갬블산업이 도박치유 부담금으로 올해 납부한 총액은 총 19억원인데 이 중 17억원이 TV광고 등에 쓰였고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금액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노동조합은 이에 앞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결탁해 경마산업을 계획적으로 말살하려 한다는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문광부 파견 공무원 위주로 인력이 구성된 사감위가 문광부 관련사업인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의 영업확대를 방조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마필산업 규제 철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인 ‘사행산업 규제관련 종합계획(안)’에 반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제주도는 15일 도내 마필관련 단체, 경제계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된 ‘제주마필산업 규제 철폐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청와대·국회 등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김도헌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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