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병역면제, 경찰 재수사 나선다

박해진. 스포츠동아DB

정신질환 진단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기자 박해진이 경찰의 재수사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박해진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는 박해진이 불법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수서 경찰서가 9월부터 조사하다 공소시효 만료로 내사를 중단했다고 단독 보도(2010년 11월19일자 19면)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연예인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이후 박해진의 병역면제에 관한 의혹이 확산되자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수사를 재개키로 했다.

경찰은 “면제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는지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병무청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정신질환으로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병역법상 병역 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쓴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박해진은 개정 이전인 2004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역입대 상한 연령인 만 30세가 지나지 않아 비리가 확인될 경우 재심의를 거쳐 입대할 가능성도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