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통위 KBS2 송출 명령 거부 “법적분쟁 각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KBS 2TV 재송신 재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송출 중단 방침을 고수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16일 밤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송 송출 중단 방침을 고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제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케이블 비대위는 17일 오전 방통위의 제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16일 오후 5시30분 긴급회의를 열어 SO들에게 이날 오후 8시까지 재송신을 재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송출을 중단한 점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 가입자와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없이 송출을 멈춘 부분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을 각 SO들에게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케이블 비대위가 거부하면서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에 벌어진 갈등은 쉽게 타결책을 찾기 어려울 방침이다.

케이블 비대위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상파 3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KBS 2TV에 이어 MBC, SBS의 순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후 3시부터 KBS 2TV 송출을 중단했다.

SO들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CJ헬로비전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자 지상파 3사와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입자당 요금(CPS)으로 280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SO들은 100원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권재준 기자 stella@donga.com 트위터 @stella_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