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타블로.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32)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른 5명 역시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음식 조절이 쉽지 않은 구치소 생활을 혼자 이기기 힘들어 보인다. 범행 동기와 특별한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의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잘못된 관행이 반복된 데다 방법도 천박하다. 범행 이후에 나타난 태도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왕따가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타진요에 ‘타블로의 미국 스탠포드대 졸업은 위조된 것이다’ ‘타블로는 미국에 가 본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의 글을 올려 타블로에 대한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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