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범위 ‘확대’

내년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세다.

새누리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내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2015년 읍면, 2016년 각 도에 이어 오는 2017년엔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제외한 국공립, 사립 고등학교이며 지원범위는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비용까지 포함된다.

다만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예산을 전액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일부 부담할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1년이 지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리사, 교무 실무사 등 약 14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근로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장기 근속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노조측이 요구해온 호봉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당정청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개선을 위해 8월중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 소식에 “내년 고교 무상교육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졌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 학부모 부담이 줄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사진출처│SBS 뉴스 캡쳐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