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

‘선행학습 금지법’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표결 없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법안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성행하는 사교육을 줄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세워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선행학습 금지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취지는 좋은데”, “선행학습 금지법,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우선 지켜봐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