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방침, 납세자연맹 거센 반발 “세금 원칙 저버리는 것”

담뱃값 인상. 사진=보도화면 캡처.

‘담뱃값 인상’

보건당국의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에 납세자 연맹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인상되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며 담뱃값 인상이 금연사업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을 최소 45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소식에 “담뱃값 인상, 너무 많이 올린다” “담뱃값 인상, 4500원은 말도 안돼” “담뱃값 인상, 최저시급은 안 올라?” “담뱃값 인상, 부담 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