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더 올리겠다”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가 10년 만에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금연 종합대책 발표로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 광고는 전면 금지 조치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올라간다.

정부는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 발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들은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에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가격 올리면 만사형통?”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가 4500원이라니”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이게 무슨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