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신매매 최악이다”… 美국무부 13년 째 북한 인신매매 최악 지정…한국은?

“북한 인신매매 최악이다”… 美국무부 13년 째 북한 인신매매 최악 지정…한국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각)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히자 않고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를 뜻하는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이 3등급에 지정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째다.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 23개국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며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환경임을 시사하는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면서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3년 연속 1등급(Tier 1)을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성매매,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리는 여성과 장애를 가진 남성이 염전 등지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일부 한국 남성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형법에 따라 인신매매 행위자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15년째 2등급에 지정됐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 성매매와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 등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중국은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섰고 이번에도 2등급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보호법에 따라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부족한 3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 인신매매 최악에 누리꾼들은 “북한 인신매매 최악 역시나”, “북한 인신매매 최악 대박사건”, “북한 인신매매 최악 충격적이다”, “북한 인신매매 최악 헉”, “북한 인신매매 최악 어머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북한 인신매매 최악. 사진=‘북한 인신매매 최악’ 방송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북한 인신매매 최악. 사진=‘북한 인신매매 최악’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