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대상 200명 제외 가석방 800명…모두 1000명 풀려나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과 별도로 단행되는 가석방 대상자가 800여 명 규모이고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2일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복절 79주년 특별사면 대상이 200명가량인 것으로 보여 이번 광복절을 맞아 풀려나는 사람은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처분 제재 사범까지 합치면 특별사면 대상은 200만 명 정도로 전망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는 최태원 SK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이 포함됐다.
11일 오후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간부 3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가석방 심사위는 전국 교정청에서 올린 1100여 명 가운데 800명가량을 최종 대상자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이번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은 형기의 80% 정도를 채워야 하던 종전 규정보다 완화된 형기 70% 정도를 마친 수감자 중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심사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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