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규모는 정부 집계 530명(정부 공식 인정 피해자와 사망자 합산 추이), 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 1,528명(정부 공식 집계에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 포함)이다.
지난 2014년, 정부는 피해자를 1~4등급으로 분류한 후 공식적으로 1,2등급 피해자들에게만 의료비용과 장례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 피해 원인은 밝혀졌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피해자에게도 등급이 있다? – 소외된 사람들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없다거나, 기존에 폐 질환이 있었다거나, 피해 증상이 폐와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들로 3,4등급 피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작진이 만난 전문가들은 현재의 등급 판정 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됐으며, 피해자들이 5~10년 전 구매한 가습기살균제 용기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결국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이 부인된 상태다. 때문에 정부의 의료지원과 피해보상에서도 제외된 채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홀로 남은 피해자들. 대체 가해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독성을 가진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어떻게 허가되어 전국 각지로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일까?
환경부에 관련 사실을 묻자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PHMG는 카펫 제조시 첨가할 향균제 용도로 허가를 내준 것 뿐이었으며, 가습기살균제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될 줄 몰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두고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들. 그 마음은 결국 본인의 손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해쳤다는 죄책감으로 되돌아와 큰 상처를 남겼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공식화 되고 5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분통함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PD수첩’은 정부와 기업의 무관심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소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어봤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17일 밤 11시 10분 방송.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