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경유값 조정은 추후에

政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경유값 조정은 추후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황교안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어제 저녁 급하게 확정됐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어제 당정회의를 거쳐 오늘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경유차의 생산·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는 민감한 이슈였던 경유 가격 인상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장기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황 총리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앞으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아울러 석탄을 사용하는 노후 화력발전소 또한 과감히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황 총리는 “10년 이내에 유럽 주요 도시 미세먼지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같은날 오후 2시께에 자세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송·발전·산업 등의 분야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해나간다.

수송 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운행제한(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제외) ▲경유차 질소산화물 인증 실도로기준 확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사업, ▲전 노선 버스 CNG 버스 대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주차요금 할인 등을 적용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 ▲연료전환,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높은 배출기준 적용, ▲기존 발전소에는 성능개선(레트로피트)을 실시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도로먼지 청소차를 2020년까지 476대 보급,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고등어, 고기 등 직화구이에 대한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510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CO2) 저감을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