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정밀 지도 반출 여부 오늘(24일) 결정… “안보냐 혁신이냐”

구글에 정밀 지도 반출 여부 오늘(24일) 결정… “안보냐 혁신이냐”

구글에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에 한국의 정말지도 데이터를 반출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종 결과는 2시간가량으로 예정된 회의가 끝나는 오후 5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공식 요청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증강현실(AR) ‘포켓몬 고(Go)’게임를을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된 이후다.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으로 보안 심사를 마친 것이고, ‘포켓몬 고(Go)’를 비롯해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구글의 위성사진에 반출한 정밀지도를 결합하면 안보시설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국외 반출을 반대해왔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협의체 회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