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16년 만에 억울함 풀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16년 만에 억울함 풀어

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 모 씨(32)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10여 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 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최 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에 따라 재심을 결정했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씨는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최 씨가 택시 앞을 지나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 씨를 살해했다고 밝혔으나 최 씨의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진행된 2001년 2월 1심 재판에서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닷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