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줄일 예정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줄일 예정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오늘(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 절충안인 3안 등이다.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다.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의 요율인 187.9원을 일괄 적용한다.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다. 한전 수입감소액은 9,939억원으로 추산됐다.

3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한국전력 주최로 오는 28일 진행된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게 되며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 DB